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04년11월22일 · 36/40
36.경비업법상의 벌칙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해치는 장애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경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경비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4
경비원이 경비업법상의 벌칙부과 대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비원에 대해서만 경비업법상의 징역 또는 벌금의 벌칙을 부과한다.
해설
1.고의 5,5 과실 3,3 2.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에서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