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09년11월08일 · 3/40
3.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2년이 지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4
한정치산자정답
해설
1.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다. 4. 법인의 임원의 결격사유(경비업법 제5조)에는 한정치산자 라는 말이 없음 따라서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