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09년11월08일 · 7/40
7.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정답
2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특수경비원 교육에 경찰법 및 국가배상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지방경찰청장은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해설
③ 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법 제12조에 따라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6. 28., 2017. 7. 26.> ①영 제19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3시간을 말한다. ③ 특수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1번은 6시간이 아니라 3시간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 2번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