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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0년11월14일 · 23/40

23.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법령에 규정된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는 형법상 범죄인 것은?

1

살인죄

2

강간죄

3

공갈죄정답

4

강도죄

해설

살인죄는 1/2 가중처벌에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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