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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0년11월14일 · 32/40

32.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처분 대상이 아닌 것은?

1
지방경찰청장의 배치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자
2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한 자정답
4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발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해설

3.지급한 자X -> 지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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