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1년11월13일 · 16/40
16.청원경찰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2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정답
3
청원경찰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외의 수사 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해설
1. 국가기관, 지방차지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한다. -> 민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음 2. 정답 3. 불가피한 사정X -> 불가피한 사정이여도 해당 안됨./ 수사 활동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X-> 없다 4. 1년 이하의 징역X-> 6개월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