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2년11월17일 · 31/40
31.청원경찰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가 중요 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았을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은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정답
3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4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복무규율과 근무상황, 무기의 관리 및 취급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해설
2.지방경찰청장 X -> 청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