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6년11월19일 · 13/40
13.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비원이 100분의 21 이상인 경우 배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경비업자가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3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이 위력이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킨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다.
4
경비업자는 상해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집단민원 현장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그외의 배치는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