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6년11월19일 · 36/40
36.청원경찰법 제12조(과태료) 제2항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경찰청장
2
지방경찰청장정답
3
지방자치단체장
4
청원주
해설
과태료 (청원경찰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도 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제5조 제1항에 따른 시도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 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3 제2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