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7년11월18일 · 10/40
10.경비업법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다른 것은?
1
기계경비업자가 경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경비업자가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정답
3
경비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경우
4
경비업자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경비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않고 경비원을 경비업무에 배치한 경우
해설
1, 3, 4번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2번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