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7년11월18일 · 31/40
31.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근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은 형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정답
2
청원경찰은 근무 중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3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시에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4
지방경찰청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해설
1.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