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7년11월18일 · 34/40
34.청원경찰법령상 배상책임과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정답
2
경비업자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았을 때에는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올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3
공기업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에 의한다.
4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에 관해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해설
2. 위임할 수 없다 (X) → 위임할 수 있다. 3. 국가배상법 (X) → 민법 4. 민법 (X) → 국가배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