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9년11월16일 · 30/40
30.청원경찰법령상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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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지방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3
경찰청장은 과태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다.정답
4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한 청원경찰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3.정답이되려면 경찰청장(x) 경찰서장 이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