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20년11월21일 · 28/40
28.청원경찰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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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은 1962년에 제정되었다.
2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직무ㆍ임용ㆍ배치ㆍ보수ㆍ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3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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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정답
해설
-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 ->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