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20년11월21일 · 3/40
3.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은 임원이 될 수 없다.
2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정답
4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해설
1. 한정후견인X / 성년후견인X → 피성년후견인 2. 5년X → 3년 (특수경비업 임원) 4. 5년X / 특수경비업무 임원X → 3년 / 허가가취소된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