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21년11월06일 · 17/40
17.경비업법령상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없다.
2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경한 처분기준에 따른다.
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정답
4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3회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허가취소로 한다.
해설
1. 가중하거나 감경 가능 2.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름 4.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3회(X)->2회(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