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21년11월06일 · 23/40
23.경비업법령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한 도급인
2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한 자정답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4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
해설
제 28조 벌칙에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한 자" 라는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