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21년11월06일 · 37/40
37.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과태료 금액이 다른 것은?
1
시ㆍ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국가중요시설(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을 말한다)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2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
3
시ㆍ도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에 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정답
4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설
시ㆍ도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에 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총기-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명령 500만원 나. 가목에 따른 명령 외의 명령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