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22년11월12일 · 1/40
1.경비업법령상 집단민원현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문제가 있는 장소정답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4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해설
2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문제가 있는 장소라는 법률은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법률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토지와 관련한 법률은 경비업법 제2조 제5항 마목 " 건물. 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 관리권, 운영권, 점유권 등 법적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