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22년11월12일 · 22/40
22.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1
경비원이 업무수행중이 아닌 때에 고의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2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무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3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정답
4
경비원이 업무수행중이 아닌 때에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설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아 한다.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아 한다. 업무수행중이 아닌 때와 무과실은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