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23년11월11일 · 26/40
26.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업법령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범죄가 아닌 것은?
1
특수상해죄(｢형법｣제258조의2 제1항)
2
특수폭행죄(｢형법｣제261조)정답
3
특수강요죄(｢형법｣제324조 제2항)
4
특수공갈죄(｢형법｣제350조의2)
해설
2.폭행죄, 폭행치사상죄는 특수경비원에게 해당되나, 특수폭행죄는 일반경비원에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