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24년11월09일 · 24/40
24.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지도사의 시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적용받는 ｢형법｣상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1
제122조(직무유기)
2
제126조(피의사실공표)
3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4
제129조(수뢰, 사전수뢰)정답
해설
공무원으로 의제:법률상 공무원의 신분으로 적용된다. 수뢰 : 직무와 관련되어 뇌물을 받는행위. 증뢰 :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는행위. 형법상의 규정으로 뇌물 혹은 수뢰가 들어가있는 문구가 정답이다(쉽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