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25년11월15일 · 14/40
14.경비업법령상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경비업자의 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하여야 한다.
2
경찰청장은 경비원이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3
경비업자의 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경비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임원이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통보할 수 있다.
4
경비업자는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경비업 허가증 사본과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