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학경비지도사 2차(경호학) · 2009년11월08일 · 21/40
21.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상 경호등급 및 경호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처장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경호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 국방부장관 및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위해요소의 원천적 봉쇄를 위해 경호구역은 가능한 넓게 지정하도록 한다.
4
경호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국가정보원장,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제3조의2 1 : 처장은 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경호대상자의 경호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경호대상자의 지위와 경호위해요소, 해당 국가의 정치상황, 국제적 상징성, 상호주의 측면, 적대국가 유무 등 국제적 관계를 고려하여 경호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경호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국가정보원장,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제1항의 경호등급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