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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학경비지도사 2차(경호학) · 2017년11월18일 · 1/40

1.경호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2
형식적 의미의 경호개념은 현실적인 경호기관을 가준으로 하여 정립된 개념이다.
3
실질적 의미의 경호개념은 경호의 본질적ㆍ이론적인 입장에서 이해한 것이다.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경호는 호위와 경비를 구분하여 새로운 경호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정답

해설

05.3.10 이전의 종전 [대통령경호실법]에서는 그 대상에 따른 적용범위 제한의 필요에 의해 경호를 '호위'와 '경비'로 구분하여 별도 항으로 규정하였으나 현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두 요소간의 구분을 두지 않고 '경호'라는 정의에 함께 규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호의 개념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 현실적인 경호기관을 기준으로 하여 정립된 개념으로서, 형식적 의미의 경호개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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