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학경비지도사 2차(경호학) · 2017년11월18일 · 25/40
25.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상 경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경호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대한의 범위로 설정되어야 한다.정답
3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구역 중 대통령집무실ㆍ대통령관저 등은 내곽구역과 외곽구역으로 나눈다.
4
대통령경호처 소속공무원과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목적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
해설
2.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법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