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학경비지도사 2차(경호학) · 2020년11월21일 · 3/40
3.경호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정답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3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은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4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는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해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