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학경비지도사 2차(경호학) · 2020년11월21일 · 6/40
6.대한민국의 경호 관련 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2
대통령경호처에 기획관리실ㆍ경호본부ㆍ경비안전본부 및 경호지원단을 둔다.
3
대통령경호안전대책활동에 관하여는 위원회 구성원 전원과 그 구성원이 속하는 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4
전직대통령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정답
해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전직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