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학경비지도사 2차(경호학) · 2021년11월06일 · 3/40
3.경호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경호의 성문법원으로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판례법 등을 들 수 있다.정답
3
우리나라는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하여「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4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다.
해설
2. 판례법은 불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