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 2004년11월22일 · 29/40
29.낙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낙인이론은 형사정책적으로 범죄화, 형벌화, 형사사건의 사법적 해결을 강조한다.정답
2
낙인이론은 범죄발생원인을 종래의 범죄원인론과는 달리 파악하는 입장이다.
3
범죄원인론에 있어서 범죄는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정한 통제기관 내지 사법기관의 낙인에 의하여 선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 한다.
4
낙인이론에 따르면 결국 범죄자로서 희생되는 자는 사회적 약자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