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 2004년11월22일 · 4/40
4.범죄피해자구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에 의한 피해이더라도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로 인한 경우와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된다.
2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구조금 지급의 결격사유가 된다.
3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4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무자력일 필요가 없으며, 피해자가 사망을 당한 경우에 한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