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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 2004년11월22일 · 6/40

6.벌금형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벌금형은 오판의 경우에도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다.

2

악풍감염의 염려가 없다.

3

법인범죄에 대해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된다.

4

총액벌금제도는 범죄인의 경제적 지위를 불문하고 동일한 위하력을 가진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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