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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 2012년11월17일 · 30/40

30.벌금형의 장점이 아닌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제거할 수 있다.
2
이욕적인 동기에 의한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
3
자유형에 비해 집행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정답
4
법원이 오판하는 경우에도 회복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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