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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 2023년11월11일 · 13/40

13.사형존치론자의 주장이 아닌 것은?

1

생명권은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다.정답

2

극악한 범죄자는 사회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

법원이 오판(誤判)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4

사형제는 범죄억제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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