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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 2025년11월15일 · 37/40

37.범죄화와 비범죄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모리스(Morris)와 호킨스(Hawkins)는 형법의 과도한 입법 현상을 비판하였다.

2

낙태죄는 법률의 개정을 통해 비범죄화 되었다.정답

3

범죄화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다.

4

수사상의 비범죄화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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