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경영지도사 1차 1교시(구) · 2013년05월18일 · 29/120
29.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소기업에 대한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적용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연간의 퇴직금과 재해보상금으로 한다.정답
3
중소기업청장은 3년마다 소상공인육성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식회사의 설립을 희망하는 소기업에 대한 자금, 경영 등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5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구조고도화를 통한 성장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소상공인진흥계정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