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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관련법령경영지도사 1차 1교시(구) · 2020년08월29일 · 8/120

8.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이고, 차입금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 미만일 것
2
임원이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한 자로서, 변제 기일 3개월을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아닐 것정답
4
창업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5
대주주가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해설

납입자본금 20억, 차입금 납입자본금 20%, 임원이 법이 정하는 결격사유 해당하지 않을것, 대주주가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등을 위반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등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법에 다른 상근 전문인력과 시설 보유, 창업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 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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