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 2010년09월11일 · 11/20
11.다음 중 하자의 승계가 부정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대집행절차에 있어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의 하자와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간의 경우
2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간의 경우
3
안경사시험합격무효처분의 하자와 안경사면허취소처분 간의 경우
4
대학원에서의 수강거부처분의 하자와 수료처분 간의 경우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