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 2010년09월11일 · 2/20
2.경찰의 기본적 임무 중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의 안녕이란 국가 등 집단과 관련되어 있음은 물론 개인과도 관련되어 있는 이중적 개념이다.
2
위험은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대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가벌성의 범위 내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경찰활동이 가능하다.
4
사유재산적 가치 또는 무형의 권리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