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 2014년03월15일 · 5/20
5.다음은 경찰공무원 징계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1
총경과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정답
2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경찰청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한다.
3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 등 의결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4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해설
1. 총경 및 경정은 중앙징계위원회(경찰청, 해양경찰청)/경감 이하는 보통징계위원회 ->개정: 11~51명 공무원, 민간위원 2. 경무관 이상은 국무총리 소속 하 징계위원회 3. 경징계는 15일 이내 집행, 중징계는 지체없이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