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 2015년09월19일 · 10/20
10.「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구의 사용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정답
3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4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해설
*경직법 (분사기 및 최루탄 사용) 요건 1)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2) 불법집회시위로인하여 자기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와재산 및공공시설 안전에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 -부득이한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