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 2015년09월19일 · 20/20
20.「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대법원과 대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2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3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