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 2016년09월03일 · 12/20
12.「경범죄처벌법」상 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주거가 확인된 경우라면 어떠한 경우라도「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사람을 체포할 수 없다.정답
2
거짓 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4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