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 2017년03월18일 · 5/20
5.「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 시의 법률에 따른다.
2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3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정답
4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해설
1. 처분 시가 아니라 행위 시 2.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4. 3년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