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 2018년03월24일 · 20/20
20.현재의 수사구조에 대한 다음 주장 중 그 입장이 다른 것은?
1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물론 영장청구권 및 형집행권을 가지고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2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차이로 인해 불필요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3
경찰이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범죄를 수사하고 있지만, 검찰의 과도한 수사지휘로 수사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4
수사란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검사가 수사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정답
해설
수사권 독립 찬반 1. 찬성 2. 찬성 3. 찬성 4.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