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 2018년09월01일 · 8/20
8.｢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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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직무의 범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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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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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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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경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정답
해설
4.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정성검사 실시,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경찰위원회 x)제출 해야함, 안정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