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 2019년08월31일 · 10/20
10.｢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2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둔다.
3
정정보도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
4
정정보도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해설
1.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보충) (생략)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