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 2020년05월30일 · 10/20
10.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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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인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 쟁송이 가능하다.
2
즉시강제의 절차적 한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영장필요설이 통설과 판례이다.정답
3
경찰상 즉시강제 시 필요 이상으로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책임자 이외의 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
4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하에서 형법 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긴급 피난도 가능하다.
해설
2. 즉시강제의 절차적 한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절충설"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