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 2020년09월19일 · 14/20
14.「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범칙행위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각 호부터 제3항 각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다.정답
2
「경범죄 처벌법」 제3조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처벌한다.
3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4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해설
범칙행위는 10,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만 해당되기 때문에 3조 3항의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대해서는 범칙행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