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 2020년09월19일 · 7/20
7.경찰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독일에서 경찰법상의 판례를 중심으로 발달하여 왔고 오늘날에는 행정법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다.
2
최소침해의 원칙은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도 불린다.정답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도 도출된다.
4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설
2. 협의의 비례원칙 : 상당성 / 최소침해의 원칙 : 필요성